간추린 뉴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 근무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부터 시범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영계 반발과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등 해결 과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차 조사 이튿날 전격적인 조치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당시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오늘 소환합니다. 이번 주부터 관련 정황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전 대표 조사에 이어 금융당국 대응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의 85%를 9월까지 신속히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각 조기 안착을, 야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8일)을 앞두고, 우리 측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미국을 찾고 있습니다. 안보 이슈와 방위비 분담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협상 진전이 없는 국가에는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협조적인 국가는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 중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US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정국 운영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와 현실적 장벽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단 4시간 만에 380mm 폭우가 쏟아지며 사망자가 69명으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예산 삭감과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눈이 예년 대비 급감하면서, 수십억 명이 물 부족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후변화로 고대 마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강남 3구 등 외국인 소유 주택이 1년 새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내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 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대상자, 신청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별 지급액이 다르고 사용처도 제한돼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밤낮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강릉은 31도를 기록하며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지속 중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 그늘, 휴식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7일)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연합뉴스]



1. LG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7일 일본 혼다 본사에서 비공개 LG 테크데이를 열고 미래차 전장기술을 소개합니다.
LG 핵심 경영진이 해외로 총출동하는 올해 첫 전장 테크데이입니다.
그룹 차원의 LG 전장 원팀 전략이 글로벌 무대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日혼다 찾아간 'LG원팀'
◇작년 벤츠·도요타 본사 이어...글로벌 3번째 테크데이 개최
◇배터리·디스플레이·센서 등...LG 전장 부품·솔루션 소개
◇미베 CEO등 혼다 경영진만나



2.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와 함께 과도한 전세대출 유동성으로 전셋값과 집값이 동시에 뛰는 상황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대출을 많이 보유한 차주는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대출 상환 이자도 DSR 규제에 적용 검토
◇전세대출 규모 5년새 63% 쑥
◇서민 돈줄 옥죄기 비판 의식
◇이자상환분만 우선도입 예고
◇주담대 보유한 유주택자는...전세대출 원천차단 가능성
◇소득 적은 신혼부부 직격탄
◇고가아파트 전세 힘들어져



■ 막판 대출폭주 … 상반기 4대금융 순익 10조

◇예대금리차는 지속적 확대
◇3단계 DSR까지 본격 시행
◇주담대 수요 6월까지 집중
◇은행 역대급 이자수익 올려
◇하반기 수익 다변화가 관건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을 해당 국가에 발송하겠다고 지난 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탑승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인도 등을 겨냥해 과감한 양보와 합의를 종용하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최대 70% 관세" 압박…위성락 긴급 방미
◇상호관세 유예 만료 D-1…한·미 협상 긴장 최고조
◇전방위 협상 나선 한국
◇여한구 "유예기간 연장 협의중
◇美 제조업 부활 협력하는 대신...車 등 품목관세 철폐·완화 요구"
◇위성락 "양국 협의 중요한 국면"
◇상대국 조바심 유발하는 美
◇트럼프, 12개國에 새 관세 통보
◇한국 포함 여부는 알 수 없어




4.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개인·법인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치킨가게, 분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한 사업장들에서 폐업 신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해 폐업자, 100만명 첫 돌파
◇소매·음식점업 경기침체 직격탄
◇폐업 사유 '사업 부진'이 최다



5. 현재 20곳 요양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2029년까지 500곳의 요양병원으로 확대되고 2030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노인복지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시범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늘린 후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건강보험 급여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국정기획委 보고
◇시범사업 20곳서 25배 늘려
◇2030년부터는 본사업 전환
◇李 “노인 간병은 국가 책임”
◇일단 국가재정 4.3조 투입
◇본사업으로 전환 뒤부터는...매년 건보 2.1조 지출 전망



6. 7월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힌 법안들의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낼 기세입니다.

민주당의 거센 밀어붙이기에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전으로 맞서며 물리적 저항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국회에서 시끄러운 파열음이 날 전망입니다.

◇민주, 방송3법 개정안 등...野 반대법안 입법 강행
◇상법 개정안 보완작업 착수
◇檢개혁도 9일 공청회 속도전
◇국힘, 부동산 대출규제 겨냥...文정부 시즌2라며 즉각 반격
◇쟁점법안엔 장외여론전 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