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이례적인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점령”이라며 반발하고 퇴장해 ‘반쪽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태악 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투표용지 관리 부실을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사말 후 이석한 선관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각종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현직 간부가 ‘위증이 아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뇌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죄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재구속 이후 첫 조사였지만,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집중 발생한 시아누크빌 ‘웬치’ 지역에 YTN 취재진이 도착했습니다.
높은 벽과 삼엄한 경비 속 ‘범죄도시’라 불릴 만큼 출입 통제가 철저한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스캠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이 천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여행경보를 격상하고 합동대응팀을 급파했으며, 일부 지역은 여행 금지로 지정했습니다.

■웬치에서 구금됐다 전기 고문을 당한 뒤 구조된 피해자 2명이 YTN에 탈출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한편, 인접한 베트남 국경지대에서는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미 2년 전부터 캄보디아 내 범죄 위험 신호가 감지됐지만, 뒤늦게야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피해 실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을 두고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16일) 미국으로 출국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전 돌파구 마련에 나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 적대 행위를 거론하며 교역 단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미중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가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기 지역 중심의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구름 많은 하늘 아래 선선한 아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6일)

15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오테마치에 있는 게이단렌회관에서 ‘제3회 한미일 경제대화(TED)’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이 마에다 다다시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 뒤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삼성, 최첨단 EUV 선제 투자…D램·파운드리 '반격 시동'

◇1.1조 들여 '하이 NA EUV' 도입
◇ASML서 내년 상반기까지 2대
◇'초미세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
◇TSMC보다 먼저 양산용 장비 주문
◇2㎚ 이하 파운드리 공정 등 활용
◇"삼성 기술력 회복됐다는 증거"




1. 앞으로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핵심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경기남부 토허제 묶인다... "허가 받고 집 사라"
◇주택 구입 때 '2년 실거주 의무'
◇집값 15억~25억, 대출한도 4억
◇"역대급 규제…당분간 거래절벽"
◇사상 첫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 지정
◇전세 끼고 집 못산다…대출·청약·세금 모두 영향


■ "부동산 시장 당분간 숨 고르기…전·월세는 불안해질 듯"

◇'10·15 대책' 전문가 분석
◇정부, 수도권 37곳 '삼중 규제'
◇한강벨트 일시적으로 타격 예상
◇거래 절벽·갈아타기 수요 막혀
◇전셋값·월세 동반 상승 가능성
◇"정부, 공급 정책 등 보완해야"



2.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외국인을 납치·감금·고문하며 불법 사기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의 돈줄을 조이는 합동 제재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소재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 원(Huione) 그룹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후이원 그룹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사기 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화폐 자금을 수년간 세탁 해왔으며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을 세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캄보디아행 항공편 승객들 점검하는 안전 경찰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에서 인천국제공항 경찰단 대테러기동대 대원들과 안보팀 관계자들이 캄보디아행 항공편 한국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위험방지를 위해 질의응답 등 안전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대응단 프놈펜 출국
◇캄보디아 전세기 동원해...현지 구금 한국인 2명 데려와
◇대상자 60여명도 순차적 송환
◇베트남서 韓 여성 시신 발견
◇경찰, 범죄조직 연관성 조사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어 대신 정교한 공세로… 中의 대미 전략이 달라졌다
◇미국의 견제를 ‘상수’로 판단
◇기술 자립과 수입 다변화하고 브릭스 등 우군 확보로 힘 키워



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3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협상을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 양해각서 2차 수정안을 직접 들고 16일 미국으로 출국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고위급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 구윤철·김용범·김정관·여한구, 美 총출동…관세협상 극적 타결하나
◇베선트 "한국과 무역협상 마무리"
◇韓 통상라인 미국행
◇대미투자 방식 접점 찾을까
◇美, 당초 전액 현금 요구했지만
◇우리측 '불가' 입장 고수에 물러서
◇김용범 "美, 의미있는 대안 제시"
◇APEC 전 매듭 짓는 게 목표



5. 환치기부터 증여세 회피까지…가상자산 '불법거래' 백태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해 검찰에 넘긴 불법 외환거래의 약 4분의 3이 테더(USTD)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외환거래 73% '가상자산' 이용
◇세금 탈루 등 수법 다양
◇최근 5년간 9조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