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협상팀은 백악관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돌파구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검토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철통 엄호에 나섰지만, 속내는 복잡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 국회의 화약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또다시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후에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 배후를 놓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원 사이 ‘욕설 문자’ 폭로를 둘러싸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도 파행 운영됐습니다.
쳇바퀴 돌 듯 유치한 말싸움이 반복되며 정책 감사는 실종됐습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에 달했던 재산 분할액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돼 구금 중이던 한국인 59명의 국내 송환이 오늘(17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이들을 추방할 거란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내부 약도에는 식당과 병원, 유흥업소까지 설치돼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주변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 주재 공관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도 중국에 공동 대응하자고 촉구해, 이달 말 경주 APEC을 앞둔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첫 출근길부터 검찰 수사팀을 ‘불법 단체’라 비난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가 3,748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하천에 빠진 중학생이 실종돼 소방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실종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30년 전 한중 수교를 이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신임 주중대사가 부임했습니다.
9개월간의 대사 공백이 해소됐지만,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한화와 삼성이 한국시리즈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한화는 홈 2연승을 자신하고, 삼성은 원정 1승만 거둬도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5.6도로 서늘하지만,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7일)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오른쪽)와 샌더 허 KFS 공동의장(찰스뱅크크레디트 대표)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뉴욕 글로벌금융리더포럼’에서 ‘미국 경제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뉴욕특별취재팀]



1. 한미 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달 내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의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이 교착됐었지만 미국이 일부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견 차가 좁혀진 걸로 보입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한미정상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APEC前 관세인하 합의문 발표 추진… 韓요구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관건
◇‘원화 담보로 美가 달러 조달’ 거론
◇트럼프 또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대통령실 “아직 낙관하기는 일러”
◇美, 자국산 대두 수입 확대도 요구



2.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자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18년부터 이어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은 다시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이혼 리스크' 털어낸 최태원… APEC 개최 AI 현안 집중



3.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규제망에 시가 1~3억원 수준의 중저가 주택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내 아파트·연립 혼합 단지 16곳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편입됐는데, 구로·광명 등지의 노후 연립까지도 같은 용지에 있다는 이유로 매매허가와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에 속하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수십억원대 초고가임에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혼란 빠진 수도권 정비사업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내 214개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등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서울 상계동 일대 재건축 단지 모습. /한경DB



4.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핵심이라는 취지입니다.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영업이익의 몇 배 이상을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합리화 전략 2차 회의
◇"미리 답 정해놓고 막지 말고... 일단 된다는 마인드 전환을"
◇줄기세포 치료대상 확대하고... 의약품 심사기간 대폭 줄여
◇신약 240일내 허가 체계로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 완화



5. 미국·유럽연합의 초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생존 위협을 받는 국내 철강 업계에 ‘탄소배출권’ 비용이라는 추가 악재가 겹쳤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양대 철강 기업에만 향후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기업 무상할당 감축
◇최소 年 6000억원 추가 비용
◇작년 영업이익 60% 날릴판
◇배출권가격 고공행진도 부담
◇"美 관세·中 저가공세 벅찬데...탄소중립 속도조절을" 호소



6. 중국인 지역가입자 건보, 3년 연속 1000억대 적자

◇정은경 '55억 흑자'라고 했지만
◇지역가입자만 보면 적자 증가세
◇"한중 상호주의 적용해야"



7. '5대 호재'가 넝쿨째…단숨에 3700 뚫리자 코스피 상단 '줄상향'

◇관세타결 임박…코스피 3748찍었다
◇2.5% 급등해 또 '역대 최고'
◇외국인·기관 쌍끌이
◇베선트 美재무 "10일내 협상 완료…한·미 이견 해소될 것"
◇'반도체 투톱' 사상 최고가
◇KEDI지수 순자산 7조 돌파

■ 이보다 좋은 증시 여건 없었다
(1) 금리인하 기대 '유동성 랠리'
(2) AI 개화…반도체 슈퍼사이클
(3) 예상 밖 견고한 기업 실적
(4) 관세 불확실성 제거 가능성
(5) 부동산 규제에 '머니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