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몰수보전한 2천억 원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반대한 적도,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설과 개입설을 모두 부인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 심우정 전 총장 사퇴 후 4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와 인사 조치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6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라프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보석 심문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만나 지방 우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두텁게 하고, 지방 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기준금리를 놓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인하 여부를 두고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신중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들은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임시 예산안 표결이 예정돼 있으며,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예고했습니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 1년 4개월 만에 사퇴론에 휩싸였습니다. 증세 추진 가능성이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되고, 내부에서도 퇴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수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명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6명, 남은 실종자는 1명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사기 조직에 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일부는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고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산길에서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5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좁고 험한 산악 도로에서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46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수입물가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로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 전국 하늘길이 잠시 멈춥니다. 열차 속도도 줄이고 소음을 최소화해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린·혜인에 이어 나머지 세 멤버도 돌아올 뜻을 전했으며, 소속사는 진위를 확인 중입니다.

■제주와 경북 포항 해안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해류를 따라 떠밀려온 것으로 보고 수색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지만,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7도, 낮에는 17도로 예상돼 수험생들은 일교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예비소집이 실시된 12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 한파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주형 기자]

◇13일 2026학년도 수능
◇수능 응시자 총 55만4천명
◇'N수생'은 작년보다 줄어
◇시험감독관 6만3500명 달해
◇"2001년생 선생님까지 차출"
◇의대 정상화로 최상위권 치열



1.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한 달이 다 돼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허가 기준이나 소명해야 하는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원칙은 같지만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구청마다 요구가 달라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성남이나 의왕 등 연접 시군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이같은 지침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는 “강남으로 출퇴근하면 거주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토허제 혼선
◇지자체 인력 충원 해준다지만... 당장 업무 몰리며 민원만 쌓여
◇목동·여의도 조합원 지위양도
◇국토부, 가계약 효력 인정할듯



2.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따른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경덕 기자

◇정성호 지시 여부 두고 공방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 안했다
◇'신중 판단할 필요' 의견만 전달"
◇與 "檢 반발, 명백한 국기문란"
◇법무부에 즉시 해임·징계 요청
◇검사 파면 가능하게 법개정 시사
◇野 "정권외압 몸통은 李대통령"
◇국회 앞 1.5만명 집결 규탄대회
◇"항소포기, 李공소 취소 위한 시작"



3.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연계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세소위원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은 내주부터 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4. 국내 바이오벤처 에이비엘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최대 3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약물이 혈액 속으로 더 원활하게 침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5. 소프트뱅크그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챗GPT 개발사 오픈AI(OpenAI)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I 거품론이 커지는 가운데 손정의 회장이 다시 한번 ‘AI 올인’ 전략에 나서며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하드웨어인 반도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인 AI 생태계 인프라 구축과 모델 개발로 투자의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손 회장의 결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주식 전량 매각…올해 오픈AI에 300억弗 투자
◇손정의 "단순 차익 실현 아냐... 다음 세대 위한 자본 재배치"
◇AI칩 대신 AI인프라에 베팅
◇더 가까워진 손정의·올트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집중



6. 온실가스 최대 배출 中은 10% 감축… 3위 인도는 목표치 안 밝혀

세계 8위 온실가스 배출국(2023년, 세계에너지기구 기준)인 한국이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산업계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목표”라고, 환경 단체는 “미래 세대를 망각한 부실한 목표”라며 반발했다. 한국의 NDC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일까.

◇韓 53~61% 감축… 적절한 목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