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위헌 소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정 직전 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당 안팎과 야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특별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모임을 흡수해 확대 개편한 것이지만, 계파 갈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국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두고 또다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의원 대상 찬반 투표를 예고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 등 예외를 두겠다는 설명에도 여야 설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을 예정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오늘부터 이틀간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착수 두 달 만의 본격 조사입니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다음 달 3일 나란히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인 108분간 연설하며 관세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 선을 돌파하며 ‘6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천 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첫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NCC 가동 중단을 약속했고,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4천여 명으로 집계돼 15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야간 훈련 중 산악 지역에 추락했지만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구조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산불이 발생해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군 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학과 삼삼데이를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삼겹살과 생활용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판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서울 3도 안팎으로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며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6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들어선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1% 오른 6083.8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5017조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웃돌았다. <김호영 기자>



1. 25일 코스피가 6000선마저 단숨에 돌파하며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27일 5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불과 18거래일 만에 6000선을 뚫으며 이날 6083.8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5016조원에 달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웃돌았습니다.

◇한달 새 1000포인트 상승…초고속 랠리
◇제2동학개미운동 본격화
◇5000찍자 뭉칫돈 들고 ETF 매수
◇예탁금 100조…육천피랠리 주역
◇돈 벌어들이는 힘이 달라졌다
◇반도체 투톱 유례없는 실적
◇상장사 이익 88% 늘어날 전망
◇자본시장 선진화, 매수세 자극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대로
◇증권·은행·보험주도 시총 불어나


■ '400조원 시대' 코앞에 둔 ETF…국장 상품이 해외 주식형 앞질렀다

코스피지수가 6000을 뚫은 25일 한국거래소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솔 기자

◇개미들 '국내주식 유턴'에…불붙은 ETF 시장
◇개별 주식보다 ETF에 베팅
◇삼전닉스 등 상위종목 급등에... 추격 매수보단 ETF로 눈돌려
◇순매수액 톱10 중 7개 '국장 상품'
◇순자산 1조 ETF, 1년새 2.3배
◇올해 1조 클럽 진입한 14개 ETF
◇그 중 해외 투자 상품은 3개뿐
◇퇴직연금 투자 늘며 하방도 탄탄



2.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6개월 안에 팔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라며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도 소각 대상…"올해만 최대 60조원 될 듯"
◇상장사 신규 매입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與 "자사주 악용 막겠다"
◇기존 물량 1년6개월 이내 소각
◇보유·처분땐 매년 주주 동의 필요
◇비자발적 자사주엔 보완책 반영
◇이사회 의결로 소각 가능해져
◇주총 앞둔 기업들 혼란 불가피
◇"주주 설득 위한 가이드라인 없어"
◇사업구조 재편·M&A 위축 우려

< 與 주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 국회에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날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주가 누르기 방지법’ 꺼낸 李… 상법 다음 타깃은 상속·증여세법

◇ “할 일 산더미” 후속 입법 시사


■ "임대소득·세금까지 살펴본다" 금융위, 국세청·행안부와 협업

◇다주택자 현황 그물망 체크
◇은행권 데이터만으로는 한계
◇행정DB 활용해 전방위 압박



3. 정부가 25일 사업 재편 ‘1호 프로젝트’인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1000억원 안팎의 원가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 재편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법인세 부담도 완화해 줄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롯데케미칼의 NCC(나프타분해시설) 가동을 중단해 110만t의 에틸렌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석화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 2.1조 지원
◇정부, 신규자금 1조 지원
◇기존빚 1조는 영구채 전환
◇양사 7.9조 빚은 상환 유예
◇전기료·LNG 조달비용 감면
◇롯데 NCC설비는 가동중단
◇통합법인 9월께 출범할 듯

25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석유화학 사업 재편 승인기업 CEO 간담회에서 조남수 HD현대케미칼 대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 한때 유럽의 독보적 ‘성장 엔진’이었던 독일이 ‘제로(0) 성장’의 덫에 갇혔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독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확정치)이 전 분기 대비 0.3%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0.2%에 그쳤습니다.

2023년(-0.9%)과 2024년(-0.5%)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가까스로 플러스 전환은 했지만 반등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정부 지출과 가계 소비는 늘었지만, 투자와 교역이 줄어 성장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佛·英 이어 獨총리도 시진핑 찾아가 … 中으로 기우는 유럽

◇메르츠, 취임 후 첫 방중
◇"중국과 디커플링 도움 안돼"
◇정상회담서 경제·무역 밀착
◇美 관세 압박에 견제구 날려



5. 바가지요금 적발되면 전통시장 전체에 '불이익'

< 관광기념품 수상작 살펴본 李, 이부진과 관광전략회의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범준 기자

◇정부, 관광 활성화 대책
◇해외관광객 3000만 시대 연다
◇李 "악질적 횡포…뿌리 뽑아야"
◇'바가지 적발' 점포가 속한 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제한
◇음식값 허위표시땐 5일 영업정지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 확대
◇印尼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6. 갤럭시에 "택시 불러" 말했더니 … AI가 앱 열어 호출

◇베일 벗은 갤럭시S26
◇구글 손잡고 AI 역량 고도화
◇앱 일일이 실행할 필요 없이... 음성 명령만으로 자동 수행
◇갤럭시 버즈4 시리즈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