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정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짜깁기 선동이자 공천 뇌물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며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한 회유인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체 녹취 공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약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 대응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성격이라며 재정 건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구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역시 여야 간 비방전이 거세지며 주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관련 인물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석이던 특검보 충원도 추진하며 수사 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 운영 기준으로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을 제시하며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을 아랍 국가에 부담시키는 방안까지 언급되며 국제사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며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상전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스라엘은 국방비 확대와 함께 공격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확보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주요 수출 거점 점령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화물 운송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류비 상승에 더해 물동량 감소까지 겹치며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까지 불안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송뿐 아니라 유럽 수출길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상승과 함께 국내 기름값도 급등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2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불안 요인이 겹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하며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와 반도체 업종 악재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변칙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 임대사업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사재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전국에 내린 봄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고 오후부터 맑은 날씨가 회복되겠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1일)

‘춘투’ 판도라상자 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진짜사장 나와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주형 기자>



1.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여파로 산업계 현장에서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근로자 추정제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와 직접 교섭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면, 근로자 추정제는 민사소송 등에서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을 일단 근로자로 의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 형태가 불분명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 각종 소송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이 바꾼 것은 법조문만이 아니다. 노무 관리의 철학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신호다. 강압이 아닌 설득으로, 통보가 아닌 소통으로, 위협이 아닌 관계로 노무 관리를 해야만 한다”



2.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종전 협상에 불참하면서 자본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국제유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달러당 원화값 영향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7% 하락한 5277.30에 마감했는데, 장 초반에 5151.22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종전 회의 불참…美와 직접협상 없어"

◇코스피, 2.97% 하락한 5277.30 마감...반도체·자동차 약세



3. 하나은행이 업계 최저 수수료를 내건 공공배달 플랫폼 ‘먹깨비’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의 ‘땡겨요’에 이어 하나은행도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면서 금융권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나은행은 포용금융 강화 차원에서 먹깨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공급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 본점. 사진제공=하나금융

◇하나은행, 공공배달 플랫폼 ‘먹깨비’와 맞손
◇먹깨비 홍보·마케팅
◇저금리 대출도 지원



4.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부딪혀 국내 의료계의 인공지능 전환이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중국과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국내 의료용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 허가가 전무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용 수술로봇 145종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병원 수술실이 중국산 로봇으로 도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신속한 제품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