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83명, 82%가 60살 이상 고령입니다. 전날보단 2명 줄었지만, 9일 연속 4백 명대로 5백 명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사망자도 크게 늘어, '일상 회복' 실시 2주 동안 245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훌쩍 넘어 부족 사태가 우려됩니다.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선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 고위험군에서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도 유행 규모를 좌우할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리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합니다. 선대위 출범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선대위를 단독으로 진두지휘하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에서는 9월 중순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에도 11월 들어 확산 속도가 빨라졌었는데요, 겨울철 대유행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연일 최다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선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봉쇄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했다 적발되면 우리돈 2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 간의 논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 전 세계 2백여 나라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습니다.지난 2014년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 대응 합의로서, 큰 한 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인도와 중국의 반발로 석탄 발전 중단 문구를 감축으로 완화하면서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펜션 투숙객 10명이 대피하고 산림 5천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 정부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치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혼란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요소수 공급 주유소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2013년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포상제가 도입됐는데요. 신고포상제 운영이 중단되면서 앞으로 '폰파라치'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엔 운행할 수 없는데요.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다음 달 21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면 남색 표지의 새로운 여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차세대 여권의 사증면수는 기존 여권보다 10면 많은 58면이고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빠지고 여권 번호 체계도 변경됩니다.

● 지금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저온 1회 충전 거리가 상온 충전 거리의 65~70%여야 하는데요.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저온 1회 충전 거리가 상온 충전 거리의 65~75%여야 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최대 80%로 늘어납니다.

● 매달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세입자가 대부분일텐데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간편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수수료는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월세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자동차 업체들이 일부 부품을 뺀 채 기능이 제한된 차량을 출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도 일부 모델 USB 충전 포트와 무선충전 기능을 뺀 채 출고되고 있죠.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이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과학고가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한 졸업생에게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나 내린 조치로, 지난 2월 졸업생 중 23명으로부터 총 1억 2600여만 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지난 11일, 한 '수퍼 개미'가 3천억 원어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정규리그 우승팀 kt가 먼저 웃었습니다. 선발 쿠에바스의 역투에 배정대의 홈런 한방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1차전 승리팀의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은 73.7%입니다.

●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과 경북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 앉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5일)



1. 세계 각국이 논란 끝에 지구 온난화 주요 원인인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종전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절충안에 합의.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각국은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

각국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데 뜻을 모음.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019년 대비 두배로 확대하기로 함.
또 지구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묶어놓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년에 재점검하기로 약속.

석탄 화력 발전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했지만 한국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석탄 화력 발전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차단.
국내 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채 지나치게 높은 탄소 감축 목표에만 집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2.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행보에 나섬.
지난달 고 이건희 회장 1주기 추모식에서 밝힌 '새로운 삼성'을 위한 국내외 시장에 대한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는 분석.

이 부회장은 14일 미국·캐나다 출장을 위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전세기편으로 출국.
5년 만의 미국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그는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 결정과 관련해 "여러 미국 파트너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힘.

그는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미국 모더나 측을 만나느냐는 질문에는 "(모더나 본사가 있는) 보스턴에 갈 것 같다"고 말함.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달부터 국내에 도입되고 있음.
앞서 이 부회장은 모더나 경영진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 부회장, "여러 프트너들 만날 것"
♢170억달러, 美 파운드리 확정 할 듯
♢보스턴서 모너나 관계자 회동 예정




3. 지난달 21일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면서 아이들을 내려주려는 차들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골몰길로 몰리면서 매일 아침 이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오는 22일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하면 이 같은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

4. 은행·보험사에 가입했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옮겨 국내외 펀드에 가입한 결과 10배 가까운 수익률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0%대 상승률로 주춤하지만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14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포스증권에 의뢰해 지난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이 증권사로 옮긴 5392명의 수익률을 집계해보니 평균 수익률이 각각 18.28%와 14.41%였음.

지난해 1년간 포스증권으로 연금계좌를 옮겨 펀드에 투자한 연금 가입자들의 계좌 수익률을 지난 8일 기준으로 뽑아본 결과. 은행이나 보험사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어뒀다면 1~2%대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

⬛포스證으로 갈아탄 5천명 분석
♢국내외 펀드투자수익률 18%
♢은행에 놔뒀으면 1~2% 불과




5.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고용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해 상반기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옴.

1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경제고통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또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에 연령대별 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출.

♢한국경제연구원 "청년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에 재무건정성도 악화"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분노의 깃발행동이 집회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있다. 2021.11.14 




6. 우리나라 부자들은 향후 주식 투자는 늘려 나갈 것이지만 가상화폐에 투자는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4일 우리나라 부자들의 현황과 그들의 생각을 담은 '2021 한국부자보고서'를 발간.

이 연구소가 선정한 부자 기준은 작년말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
이들의 수는 39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76%로 추정. 부자 수는 2019년보다 10.9% 늘었고, 이 증가율은 2019년(14.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음.

이 중 30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7800명(2%)에 달했음. 이들 국내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618조원(2020년말 기준)에 달하며, 1년새 22% 급증.

7.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기업 110곳, 중소기업 226곳 등 총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

조세제도에 문제있다고 답변한 기업 중 64.3%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뒤 7년간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내에서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함.
하지만 이처럼 가업상속 후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