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 어제(27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8만 3천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31만여 명과 비교하면 12만 6천여 명이나 급감한 것입니다. 자정까지 추가 확진자를 더하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 수는 20만 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 어제(27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한 번에 5개씩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던 제한 조치가 풀렸지만 아직 인터넷 판매는 금지되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직구나, 쓰고 남는 키트의 중고 거래 역시 안 됩니다. 식약처는 4월 말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할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만납니다. 대선 19일 만의 회동입니다. 미리 정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오찬 대신 시간 제약이 덜한 만찬을 택한 만큼 여러 주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관계 전문가, 5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다음달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만나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총리 인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인사 검증과 국회 절차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와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이르면 다음 달에 7차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조만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려 한다"고 비난하고, 대신 중립국화 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들을 겨냥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천문학적 자산을 보유해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지금의 조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부자들의 자본이득세율을 두배 인상하려 했을 당시 의회 반발이 거셌는데 이번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직장인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직장에서의 '코로나 갑질' 제보가 두 배가량 많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유급휴가를 줄 경우 사측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줄면서 유급휴가 제도를 없애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유류세 인하는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쌀소비량이 2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벼농사 풍년으로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10% 늘었는데,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민 스스로 대체 작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최근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산지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떨어진 양파가격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 비용 때문입니다. 양파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도매인 배만 불리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 서울시가 작년 10월 시민들에게 조사한 결과, 시민 90%는 일부 구간에선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함에 따라 서울시는 간선도로 20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마포대교와 한남대교, 원효대교 등 한강 다리 17곳, 일반도로 3곳입니다.

● 제주에서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초과속 운전을 한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렌터카 이용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초과속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100km 이상 초과한 과속이 세 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차를 직접 충전하는 스테이션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충전스테이션은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생산한 전기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할 텐데요. 이럴 때 '타차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종합 보험에는 '타차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차량손해 특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임시로 몰다가 생긴 사고를 보상해주는 특별 약관입니다.

● 예전에는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을 받는 게 번거로운 편이었는데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환급 간소화 운영 지침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건을 반품할 때 200만 원 이하이면 별도의 수출 신고가 없더라도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불분명한 수급권자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시중 은행들이 5천만 원으로 묶여 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속속 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신용대출 상품은 1억 원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한도를 높일 예정이어서 4대 은행 모두 대출 한도가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갑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28일)



　1.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
지난 10일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지 19일만으로 역대 가장 늦은 신구(新舊) 권력의 만남.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가 폭증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등 민생 이슈가 불거지면서 양측 모두 '권력 이전투구'를 하는 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

만찬은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식이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

이날 양측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방역문제 등 각종 민생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임.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제기되는 안보 문제도 예상되는 주요 의제 중 하나.

♢우여곡절끝 가장 늦은 新舊 회동
♢靑상춘재서 유영민·장제원 배석
♢추경·北ICBM·집무실 논의 예정




　2. 국세청이 플랫폼 배달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약 360만명 중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소득 자체가 낮아 종소세 환급세액이 적거나 신고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받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액을 직접 알려주고 되돌려주는 방안을 28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종소세 환급 대상자로 고지받은 납세자는 ARS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분 만큼을 돌려받게 됨.
이 같은 서비스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적용.

♢국세청 5월부터 시행

♢택배기사·학원강사·작가 등 소득세 3.3% 미리낸 사업자
♢국세청, 환급금액 알려주고...홈택스에 계좌 등록하면 입금
♢稅 환급금 못챙겼던 영세사업자에 희소식




　3. 국내 5대 게임사(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시가총액 기준)의 직원 평균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 

IT업계 등에 따르면 5대 게임사의 평균임금은 2020년 7759만원에서 지난해 1억 1931만원으로 조사.

같은 기간 5대 게임사의 급여총액(주식보상, 보험비, 세금 등 포함)은 총 6256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38.8%나 증가.

개발인력 품귀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게임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인재유치 '출혈경쟁'을 벌인 탓.

반대로 게임사 이익률은 뒷걸음질.
실제로 5대 게임사 영업이익률은 2020년 27%에서 지난해 16%로 급락.

IT인력 품귀로 인건비가 치솟고 있다.

♢작년 4분기부터 실적쇼크
♢성과차등 임금인상 나서고 R&D투자로 내실경영 별러
♢우수경력직 상시 채용으로 메타버스 등 신기술 육성
♢고강도 근로문화 개선하고 복지 확대로 인재유출 막아




　4. 뉴욕증시에서 'FAANG' 주식이 지고, 'MANGO' 주식이 뜨는 세대교체.

지난 21일 매일경제가 새로 출범시킨 해외투자 전문 채널 '월가월부'(월가에서 월급받는 부자되기)이 최근 투자패턴을 분석한 결과 마블, AMD, 브로드컴(AVGO), 아날로그디바이스, 엔비디아, 글로벌파운드리, 온세미컨덕터 등 7개 회사의 첫 글자를 딴 망고 주식이 주목.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들 반도체 기업들이 "높은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며 "빠르게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전 세계 경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 월가월부 '실리콘밸리뷰'는 AMD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2022년 매출성장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

♢뉴욕증시 세대교체 예고
♢AMD·엔비디아·마블 등 성장성·주가수준 심층 분석
♢에너지 新마셜플랜 진단
♢러 견제위해 유럽에 LNG공급...美 천연가스주 일제히 급등




　5.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전 세계 기관 투자자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전함. 

20년 넘게 아시아 최고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이름을 날려온 김 회장의 연례 서한은 국민연금,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국내외 주요 100여 기관투자가가 수신.

김 회장은 "코로나19는 파괴적이기도 하고 창의적이기도 하다"며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새롭게 배웠다"고 지적.

그는 "'격변이 기회를 가져온다'는 수 년 간 우리가 경험했던 바를 공유한다"며 "MBK파트너스의 파이프라인은 십여년 전 시장의 마지막 격변기때보다 더욱 견고해졌다"고 자신.

♢亞최대 PEF 'MBK파트너스' 회장
♢GIC 등 세계 100여 곳에 연례서한
♢기술기업 경영권 적극 투자
♢지난해 5개 펀드 年수익률 25%
♢"중국 투자위험 과대평가…전쟁 역병에도 낙관"




　6.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제조업 뿌리산업 강화와 B2B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펼칠 전망.

관가에 따르면, 고 대표는 인수위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조업 뿌리산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
이 과정서 서울정부청사에 직접 방문해 뿌리산업 브리핑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음.

생산기술연구원은 6대 제조업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접합, 표면처리, 열처리)을 담당하는 곳. 뿌리산업을 기반으로 고 대표는 향후 B2B 스타트업 육성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전망.

미래기술 전문가로 돌아온 우주인

♢산통부 자료요구하고 업계청취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 강조
♢굴뚝산업 디지털화 촉진해 제2 스타트업붐 만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