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판단이 위헌이라고 결론 낸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명할지,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 결론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결정문 취지부터 꼼꼼히 살피겠단 입장입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했다며 비난했습니다.

■ 계엄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여러 군·경 관계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맞물리면서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 굴레'에 갇힌 모습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고리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출구 전략도 모색하고 있는데,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제2의 김대업'일 뿐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국민의힘 지지도가 6주 연속 오차 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천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7%, 민주당은 34%였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국에는 관세 10%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리 산업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 전 세계에서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던 미국 경제 성장 엔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늘며 '완전 고용'을 달성했던 고용 시장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 가계 지출 증가율이 두 분기 연속 감소하며 소비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29%나 줄고 통신장비도 10% 넘게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불확실성이 경제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오늘부터 내립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요지부동이라는 금융당국 지적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다른 시중은행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10명이 다치거나 숨진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한 현장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 있는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A 씨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일본 일상을 공개하며 구독자 수 약 120만명에 달하는 유우키가 성폭행 무고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맞고소를 진행 중임을 고백했습니다. 유우키는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은 출근길부터 공기가 무척 포근합니다. 추위 걱정은 없지만,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에는 안개가 끼겠고, 오전까지 충청 이남에는 산발적인 비가,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8일)

교통정체가 없는 한강으로 다니는 ‘한강버스’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을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한강버스 시범 운항을 실시한 후 상반기 중 정식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가게 된다. [뉴스1]

◇마곡·잠실 등 7곳 선착장 운영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운행



1. 올해 들어 102곳의 종합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하는 등 건설업 위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사비도 늘면서 건설 경기 한파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7개월 연속 줄며 일자리 감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수렁에 빠진 건설사 ◆
◇본사건물 팔고 CP도 발행 … 롯데건설 1조원 현금 확보한다
◇잠원동 사옥 가치 5천억 달해
◇물류창고·용산 용지도 매물로

27일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용지 매각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여부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를 빼고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여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명태균 특별법은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연속성 중요 시간 맞추기 급급 경쟁력 하락"
◇"엔비디아·TSMC 등 글로벌 기업 막대한 시간 투자로 기술력 확보
◇52시간 근무제로는 분명히 한계"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 임명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인용
◇마 후보자 임명시 尹 탄핵 선고 '9인체제' 여부 관심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7.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비난하며 유럽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유럽 상품에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EU에 25% 관세 곧 발표"
◇EU 높은 대미관세에 직격탄
◇대서양 관세전쟁 전면전 위협
◇加·멕시코 관세 부과 강행
◇추가 예외 가능성도 차단
◇"우크라 안보, 유럽이 맡아야"
◇첫 내각회의 머스크까지 참석
◇트럼프 "불만 있나" 힘실어줘

서열 순서대로 앉은 트럼프 내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두 번째 임기의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트럼프 '관세 폭격'…각국 성장률 줄하향

◇무역전쟁 확전 땐 충격 확산
◇관세 전쟁에 글로벌 무역 위축
◇'美 최대 수입국' 멕시코 직격탄
◇獨,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위기



5. 규제 풀자 주담대 '들썩'…당국, 가계대출 증가 1%대로 묶는다

◇2월 대출 5조원 급증…심상찮은 가계부채
◇토지허가제 풀리고 금리 인하
◇줄어들던 가계대출 늘어나
◇당국 "속도 빨라" 예의 주시


■ 5대 은행 가계대출만 이달 2.3조원 급증

◇작년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연초부터 주담대 수요 살아나
◇시중 은행들 대출 관리 안간힘



6. 기업 자금조달까지 '좌지우지'…시장 위 군림하는 금감원

◇"유증하려면 허가받아라"…이복현의 월권
◇금감원, 집중심사 방식 도입
◇"사실상 인허가권 쥐겠다는 것"